보건복지부가 국회 공적연금특별위원회 요청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을 반영한 새로운 노인빈곤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을 덜 주기 위해 노인빈곤율 지표를 손보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 한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 설명자료에서 드러났다. 현금소득만 따질 경우 노인빈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데다 노인빈곤 위험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런 문제의식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49.6%라는 것만 해도 그렇다. 노인 절반이 빈곤층이라는 말인데 이게 과연 맞느냐는 것이다. 부동산 소유비중이 높고, 주거형태 중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까지 있는 한국 상황에서는 소득만 잡는 통계와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한국 노인가구의 73%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방법이 문제일 뿐 자산 반영 필요성을 인정한다. 실제로 비교가 가능한 22개 회원국을 분석한 결과 자기 집을 소유한 노인이 아낄 수 있는 임대료(귀속임대료)를 소득에 포함할 경우 소득이 평균 18%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노인빈곤율이 하락했음은 물론이다. 스페인은 60% 이상이나 하락했다. 한국도 당연히 노인빈곤율 하락폭이 클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노인빈곤율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복지제도가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은 뽀?것도 없고 지하철 등 공짜 서비스와 각종 수당 등이 다 그렇다. 복지는 저소득 노인층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노인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 줄줄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
어디 노인만 그렇겠나. 한국 전체 가구의 27%에 이른다는 506만명의 1인가구에 대한 파악도 마찬가지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조사하던 인구·주택총조사가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바뀐 건 올해부터다. 그동안 1인가구 통계가 얼마나 허술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하지만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이 역시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다. 통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복지가 바로 설 수 없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