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 증인 채택 지양돼야"
[ 이정호 기자 ]
올해 국정감사가 2주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이번 주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출석한다.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반기 중점 국정과제로 삼은 노동개혁에 맞서 대기업(재벌) 개혁을 주장하고 있어 증인 심문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14일 정무위 국감에는 최치훈 통합 삼성물산 사장과 조대식 SK(주)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 사장과 조 사장은 각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SK와 SK C&C 합병 과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계열사 전문경영인을 부르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했다.
정무위는 또 15일과 17일 국감에 조현준 효성 사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조 사장은 지배구조 투명성과 관련해, 신 회장은 최근 불거졌던 롯데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롯데 사태 과정에서 드러났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정황 ?대해 여야 의원들의 날선 심문이 예상된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17일 열리는 산업위원회 국감에 출석한다. 정 사장은 한국수력원자력 대상 국감에서 발전소 건립 공사비용 증가 원인과 공사비 확대에 따른 협력업체 도산위기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민간 기업 CEO들의 국감 출석이 줄을 이으면서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받아온 ‘호통 국감’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민간 기업인은 70명에 달한다. 국회의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작년 10월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일부 의원의 보여주기 국감, 한탕식 국감의 들러리로 기업인들이 이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단순히 기업인들을 불러 망신을 주기 위한 증인 채택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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