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 이승우 기자 ] 내년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의 키워드는 ‘구조조정’이다. 지난 15년간 연평균 10.7%씩 R&D 예산이 늘어나면서 방만 운영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애초 1991년 이후 처음으로 R&D 예산 삭감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결국 올해와 같은 18조9000억원의 동결로 가닥을 잡았다.
민간기업의 R&D 과제를 많이 맡는 정부출연연구소에 출연금을 더 주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늘리고 민간수탁 비중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수요를 반영한 R&D 바우처 제도(4000억원)도 도입한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R&D 용도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받아 R&D 수탁기관에 연구비로 지급하는 제도다.
관행적으로 장기간 지원하던 R&D 사업에 대해선 사업기한 종료(일몰) 시점을 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이런 원칙에 따라 내년 R&D사업 21개가 일몰돼 900억원가량이 줄어든다. ‘좀비기업’ 방지를 위해 기업지원 R&D의 자체 부담 비중도 25%에서 35%로 올린다. 지역 R&D센터를 지을 때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율을 40%에서 50%로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늘린다. 사물인터넷(IoT), 무인 비행체(드론),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카 등 미래 유망 산업이 대표적이다. 드론은 50억원을 신규 배정했고 5세대 이동통신은 올해 410억원에서 내년 699억원으로 증액했다. 스마트공장 고도화기술 개발(50억→99억원),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366억→420억원) 등도 예산이 늘었다.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의 성과물에 대한 후속 연구와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에도 올해보다 77억원 늘어난 379억원을 배정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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