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예산
[ 이승우 기자 ] 정부는 달 탐사를 위한 예산 1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인디밴드에 녹음실을 빌려주고 여가로 양봉을 즐기는 도시민에게는 벌통 구입비를 지원해준다.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이처럼 다양한 생활밀착형·이색 사업도 포함됐다.
젊을 때 사회봉사 활동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보면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제3자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 봉사시간만큼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에 포인트를 적립해 둔 뒤 나중에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에는 12억원을 배정했다.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추가돼 무료 예방접종이 총 15종으로 늘어난다.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 대상은 만 12세 여성 어린이다.
인디밴드 등 독립 음악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음반 제작과 공연, 녹음실 대관 등을 지원하는 ‘음악창작소 프로그램’에 10억원을 투입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2개 음악창 蒡奴【?음원 제작부터 홍보까지 ‘원스톱 지원’을 한다.
양봉을 원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양봉교육과 벌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4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신청한 사람은 벌통 구입비 50%는 물론 농가로 직접 나가 배우는 현장실습(월 2회)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컨설팅(주 1회) 등으로 구성된 양봉교육을 5개월간 받을 수 있다.
2018년까지 달 탐사 위성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고 2020년 이후 한국형 발사체를 달에 착륙시키는 달 탐사 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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