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년 만에 규제 완화…부동산으로 경기 부양
글로벌 자금 이탈 막기 목적도
거주기간 제한·등록비 없애…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는 예외
[ 베이징=김동윤 기자 ] 중국이 10년 만에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규제를 완화했다. 외국인도 중국에서 두 채 이상의 집을 살 수 있도록 했고, 외국 기업이나 기관투자가들이 중국에서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내야 했던 등록비도 없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미약하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는 중국 부동산 경기를 보다 확실하게 살려 실물경기 둔화에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외국인도 집 두 채 이상 구입 가능
28일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27일 저녁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외자진입 관리 조정 관련 정책 통지’를 발표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개인)의 주택 구입 규제를 완화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한 채만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두 채 이상 살 수 있다. 단,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에선 지금처럼 부동산을 살 수 없다. 이들 대도시에선 중국인이어도 이 지역 호적이 없으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외국계 기업이나 기관 塚微〉湧?중국 내 부동산 투자도 보다 쉽게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계 기업이나 기관투자가들이 중국에서 부동산 구매를 위해 대출받거나 환전할 때 일정 금액의 등록비를 내야 했다.
○부동산 통한 경기부양 목적
중국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한창이던 2006년부터 외국인의 중국 내 부동산 구입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약 10년 만에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규제를 완화한 주목적은 경기 부양에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작년 2분기께부터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주범 역할을 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3월30일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발표했고, 그 효과로 5월부터 부동산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회복 강도가 미미해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올 들어 7월까지 줄곧 둔화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상하이증시 폭락으로 중국의 실물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외국인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위안화 평가 절하로 글로벌 자금의 중국 이탈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일재경일보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자금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외국인 자금의 중국 이탈 강도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풀이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