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턴 은행이 담보없이 보유 기술의 가능성을 보고 대출해주는 기술금융을 자체 평가해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기술금융정보(TCB) 평가 시스템도 보완해 업력 7년 이내 신생 기업의 TCB 평가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18개 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기술금융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술금융을 정착시키고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TCB 평가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요지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평가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돼 궁극적으로 기술신용대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은행의 TCB 전문인력과 평가 수준, 실적 요건 등을 감안해 예비(레벨1)와 정식(레벨2·3), 전면(레벨4) 실시로 단계를 나누기로 했다. 매년 1~2월과 7~8월에 실시하는 기술금융 실적 평가 때 은행의 TCB 역량도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TCB 평가 등급이 올라갈수록 자체 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금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예비 단계를 넘어서 레벨2에선 해당 은행의 직전 반기 TCB 대출 총액의 20%를, 레벨3에선 50%를, 레벨4에선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무늬만 기술금융’을 방지하고자 기존 중소기업 대출의 연장이나 대환, 증액 및 신규대출을 분리해 집계하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공급 규모는 약 15조3000억원이다. 연말에는 26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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