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조였군요. 시간이 지나면 또 풀겠지요.” 정부가 지난 7월22일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보내는 약간의 냉소가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때마다 나름의 명분을 앞세웠습니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주택거래 규제의 정상화’를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 취임 이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집을 사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규제를 완화하자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거래에 숨통이 트였고, 가격이 상승한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죠.
그 사이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 1100조원을 넘었습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LTV와 DTI를 다시 조이기엔 명분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이번엔 대출 문턱을 높이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빚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심사도 깐깐해집니다.
정부의 설명처럼 가계부채의 질을 중장기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보다는 원리금을 함께 갚아 나가는 양질의 주택대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거래를 미루려는 내집 마련 수요자가 많습니다.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만큼 전세나 월세를 택하겠다고도 합니다. 가을 이사철 전세난도 우려됩니다.
8월 베터라이프는 ‘빚테크’를 다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금리 신용대출 등에 관한 활용법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목돈이 필요한 독자 여러분이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류시훈 금융부 차장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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