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세입확충 방안 있어야"
여 "세율 올리면 추경효과 반감"
[ 유승호 기자 ] 법인세 인상 문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 7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추경안 중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5조6000억원을 통과시키려면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입 확충 방안’을 단서로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세율을 올리면 추경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세입경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법인세율 인상 등 야당 의견에 대한 정부의 수용 의지가 변수”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0~22%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25%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율 인하로 세수가 부족해져 세입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됐으며, 대규모 추경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다. 따라서 추경안에 법인세 인상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정부가 다음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수출 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따른 소비 감소 등 경기침체를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세율 인상이 재정 건전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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