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8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민간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못하고 빚으로 남게 될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 지연과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예기치 못한 메르스 충격과 최근 그리스 사태에 이어서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거시정책도 서로 공조해야 효과가 배가 되는데 6월 금리 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추경안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세입보전을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입부족이 확실시되는데도 보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하반기에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세출 추경 시에도 세입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입 추경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 ?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반영된 SOC 사업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경제침체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르스 피해대책뿐 아니라 원래 하기로 돼 있는 사업을 조기 완공해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보강을 하기 위한 민생예산"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추경안이 늦어지거나 삭감되거나 하면 결국 서민이나 중산층과 또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의 생활부터 팍팍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원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급격히 확대되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인 내수진작과 수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며 "먼저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본격적인 집행에 앞서 내수 살리기를 위한 전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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