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더불어 금융당국의 비공식 행정지도가 여전하고, 금융사의 경우 내부 혁신과 통제에 대한 외부 평가도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1일 한국갤럽이 지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실무자, 학계·연구원·언론계 인사, 기업인 등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참여자는 금융당국이 추진한 금융개혁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가 80%였으며, 현재까지 금융개혁에 대해 84%가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은 금융업 실무자 사이에서 호평을 얻었다. 현장점검반이 낮은 자세로 의견수렴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3%에 육박했으며, 금융업 실무자의 96.5%가 현장점검반에 대해 긍정적 응답을 내놨다.
현장점 薑鳧?회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5% 수준이었고, 점검반을 상설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6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공식 행정지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과 금융개혁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인색한 평가도 많았다.
금융당국의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됐다고 답한 비율은 22%에 그쳤고, 금융개혁이 체감도 높게 진행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42%로 절반에 못 미쳤다.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체감도는 낮다는 의미로 읽힌다.
금융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사의 혁신 노력이나 내부 통제 수준에 대해서는 금융업 종사자와 비종사자의 시각차이가 컸다. 금융사가 자체 혁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금융업 CEO의 50%, 실무자의 80%가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학계·연구원과 언론계에선 긍정적 답변이 10% 수준에 그쳤다.
금융사들이 규제 완화를 보완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금융업 CEO의 50%와 실무자의 85%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학계·연구원은 5%만 긍정적 답을 내놨다. 언론인의 경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능을 갖췄다는데 동의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금융개혁 과제 중에선 검사·제재 개혁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의 효과가 가장 큰 성과로 분류됐다. 앞으로 검토될 개혁 과제 중에선 금융규제 개혁과 금리, 수수료 자율성 제고가 기대가 큰 과제로 꼽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 느낀 점이 많았다"면서 "금융개혁에 대해 시장이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인지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낵굅?더불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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