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정부가 30일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이날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제계는 국민 부담이나 산업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한 이번 정부 결정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고의 에너지 효율 달성과 최신의 감축기술을 적용해왔다"면서 "추가적 감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감축목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또 하나의 암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원자력발전의 경우 지금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과 물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최근 극심한 경제절벽 상황에서 이번 감축목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정부의 전향적 재검토와 기존의 잘못된 목표에 따라 추진 중인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재할당을 촉구한다"고 璿慧?
정부는 이날 2030년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보다 37%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 애초 검토했던 감축 계획보다 목표 수준을 높여 잡았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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