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애플의 ‘헬스킷’, 구글의 ‘구글핏’ 같은 헬스케어 플랫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통렬한 비판이다. 국내 모바일 헬스케어산업의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말해준다. 이 연구원이 지난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의 제약에다 모바일 의료 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한국 모바일 헬스케어는 발전을 하려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규제완화 행보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2011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2013년 업데이트된 기준을 내놓더니, 지난 1월에는 의료기기와 위험도가 낮은 웰니스(건강관리)기기, 의료기기와 위험도가 낮은 보조기기 등의 구분을 통해 웰니스기기와 보조기기 규제를 완화했다. 이어 의료관련 정보를 단순 취합해 보여주는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조치도 이어졌다. 애플이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 건강정보를 수집해 통합·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헬스킷을 선보이고 이에 뒤질세라 구글 역시 구글핏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모두 이런 신속한 조치들에 힘입은 것이다. 의료기기 전문업체 덱스콤이 당뇨환자의 혈당수치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선보이게 된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와 환자가 누리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시작도 못 하 ?게 적지 않다. 당장 덱스콤이 개발한 앱만 해도 그렇다. 한국에서는 원격의료 제한으로 원천적으로 쓸 수 없다. 2013년 정부가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 관리지침’을 만들기만 했을 뿐 더 이상 진전이 없다. 이 지침이라는 것조차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라는 단순 구분에 그쳤을 뿐이다. 그러다가 작년 3월 규제완화 압력에 마지못해 비의료 목적으로 심박수 등을 측정하는 모바일 앱을 허용한 게 전부다.
이러니 한국에서 헬스케어 앱은 장난감에 불과하다. 애플 구글과 경쟁하는 국내 업체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