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은행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원근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28일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은행의 대손비용이 늘어나고 수익이 줄어든 은행이 대출을 늘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 “2005~2007년 은행들의 평균 부실처리 비용은 4조8000억원이었는데 2008~2014년엔 11조4000억원으로 2.4배 늘었다”며 “이 기간 은행 순이익은 14조원(2005~2007년)에서 8조원(2008~2014년)으로 43%가량 줄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부실률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부실이 은행 수익성을 악화시킨 주된 요인이란 지적이다.
그는 “기업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선제적·상시적 구조조정이 어렵다”며 “대기업집단 중심의 산업구조 특성상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계열사 보조를 받아 생존할 가능성이 크고,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율 협의를 이끌어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은행들이 리스크가 큰 부실기업에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적 차원에서 사모펀드 등이 주축이 된 기업 구조조정 전문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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