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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늘려 복지 확대는 터무니없는 회전목마"…캐머런 영국 총리, '복지 축소' 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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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수지 기자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사진)가 복지축소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과 이언 덩컨스미스 노동연금부 장관도 캐머런 총리의 복지축소론을 거들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캐머런 총리가 영국 중부의 산업도시 렁컨을 방문해 “영국을 ‘낮은 임금, 높은 세금, 높은 복지’ 사회에서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 사회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연설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정부가 저소득층에서 세금을 걷은 다음 이 돈을 복지혜택이라며 돌려주는 ‘터무니없는 회전목마’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오즈번 장관과 덩컨스미스 장관도 21일 영국 일간 타임스의 일요판 더선데이타임스에 낸 공동기고문에서 “복지에 의존하는 문화를 개혁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의 핵심 임무”라며 “복지제도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려면 앞으로 10년간 복지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정부는 지난 5월 총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한 뒤 2017년까지 복지예산과 정부부처 지출에서 각각 120억파운드와 130억파諍躍?감축하고, 세수를 50억달러 늘려 총 30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주말엔 이 같은 캐머런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2만5000여명(경찰 추산)이 수도 런던의 영국중앙은행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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