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휘 / 김일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등 가격 및 수수료 결정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의 비공식적 행정지도와 법적 근거가 없는 감독규정도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5일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금융규제 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절반이자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한국 금융의 30년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 영업활동을 세세하게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필요한 범위에서 간접 규제해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책임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들은 금융규제 개혁의 성패는 금융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정치권과 여론으로부터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금융 공공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한국 은행의 지난해 순이자마진(NIM)은 1.79%로 미국 은행 평균인 3.1%에 크게 못 미쳤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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