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등 병행해야 수출 막는 외부변수 극복"
금리 인하론도 다시 고개
[ 심성미 기자 ] 정부가 이달 말까지 범부처 차원의 수출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또 다른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만큼 수출 전선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수출 급감 원인과 한국 수출 경쟁력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수출 지원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라며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와 해외투자 활성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판으로 대(對)중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 수출이 둔화한 원인은 내부보다 △세계 교역 둔화 △엔저(低) △저유가 △수출단가 하락 등 외부적 요인 탓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역풍을 맞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수출 진작 카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핵심은 비켜간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외부 변수를 이겨낼 수 있다”며 “무엇보다 노동시장 등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더 인하되지 않으면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3%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전망한 이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은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말 “KDI와 생각이 비슷하다”며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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