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론스타가 2012년 11월 21일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됐다.</p>
<p>정부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 국내외 로펌과 중재인을 선정하여 대응했다.</p>
<p>이와 관련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기본 입장을 보이고 있다.</p>
<p>정부는 최선의 중재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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