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고용비용 급증이 고용시장을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이번 조사에서 고용을 회피하는 이유로 체감경기 미회복(28.2%) 다음으로 정년 60세 연장, 통상임금 확대 를 꼽았다. 아예 채용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15%를 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들이 더는 고용을 늘릴 여력이 없어 현 인원이 줄지 않는 이상 굳이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11%를 넘은 청년(만 15~29세) 실업률이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런데도 노동개혁은 요원하기만 하다. 끝내 노사정위원회도 결렬됐다. 한국노총이 통상임금 등 5대 현안을 모두 거부했던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였다. 협상 막바지엔 근로자 상위 10%의 임금동결,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80만개를 넘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는 제안조차 거부했다. 지금의 노동시장은 근로자의 10%인 고연봉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비정규직과 청년 등 실업자가 희생하는 구조라는 게 확연히 드러났다.
노동개혁은 멀고 청년들의 취업문은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다. 노동계의 개혁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임금피크제 등 보완대책은 언급도 않고 덜컥 정년만 연장했던 국회에 맡길 일이 아니다. 이런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으면 청년실업을 막지 못한다. 10%의 기득권 근로자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90%의 근로자와 청년 등 실업자를 위한 노동개혁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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