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준영 기자 ]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지난 2일 타결한 핵 협상 잠정 합의안은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골자다.
양측이 발표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르면 이란은 최소 15년간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핵무기 개발 물질인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도 현재 1만9000개에서 1세대 초기 모델인 6104개만 남기기로 했다. 이 중 5060기는 상업용 생산에, 나머지 1044기는 연구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란이 갖고 있는 저농축 우라늄 재고를 대폭 감축하고 농축을 위한 신규 시설도 건설할 수 없도록 했다. 이란은 앞으로 15년간 저농축 우라늄(LEU) 재고를 현재의 1만㎏에서 300㎏의 3.67% LEU로 감축하고 3.67% 이상의 LEU를 생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우라늄 농축 목적의 신규 시설도 건설할 수 없다.
이 같은 이행조건의 목적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결정한 뒤 핵무기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현재의 2~3개월에서 1년 정도로 연장하는 데 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이란 핵시설에 대해 제한 없는 감시와 사찰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 타결은 ‘절반의 합의’에 불과하다. 오는 6월30일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놓고 또다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주요 내용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어 최종 협상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협상의 최대 관심사였던 경제 제재 해제와 관련, 미 국무부는 요약보고서(팩트시트)에서 “이란의 합의 이행이 검증되면 제재가 풀린다”며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는 복원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란 외무부는 “잠정 합의안을 이행한 뒤 모든 유엔 제재가 철회되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모든 제재가 무효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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