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모은 돈 기업이 모두 가져갔다…특권경제 끝내겠다"
대기업 조세감면 정리
北核 문제 언급하지 않고
5·24 제재조치 해제 요구
與 "야당 역할론이 안보여"
[ 진명구 기자 ]
문 대표는 이어 경제위기 극복 해법으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시했다. ‘새경제’ 실현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두툼하게 채워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 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전략”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공정한 조세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수출 대기업이 성장의 주역인 시대는 지났다. 세계 경제의 우등생인 독일의 원동력은 뵀뵉?중소기업에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먹이사슬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 비판에 할애했다. 그는 197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충단공원 연설 중 “특정 재벌과 결탁해 면세해준 세금만 1200억원”이라는 말을 인용한 뒤 “특권경제를 끝내겠다”고 했다. 또 “대기업 규제 완화의 결과는 처참하다”며 “커피숍, 빵집, 치킨집, 떡볶이집까지 골목 상권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사내보유금은 540조원”이라며 “서민들이 모은 돈을 모두 대기업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이 4월 임시국회 과제로 내세운 법인세 인상도 꺼내 들었다. 문 대표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부자 감세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법인세도 예외 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축소도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 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한다”며 “금융과 자본소득 및 재산소득 등의 고소득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천안함 폭침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문 대표의 연설에 대해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야당도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야당의 역할론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상황 진단은 비관적, 분석은 비판·비난 위주, 해법은 비상식적·비현실적인 ‘3비(非)’가 눈에 띄는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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