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절차 간소화로 조달비용 등 대폭 감소
[ 이현일 기자 ]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익형 민자사업(BTO) 개선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폐지되면서 민간기업 투자가 크게 위축됐으나 이번 조치로 도로 철도 등 국내 인프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정부가 손익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공동 투자한다면 민간 투자사업이 활기를 띠고 자금 조달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회사들은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 등 사업 절차 간소화가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세부적인 실시 설계가 모두 끝난 뒤 착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설계 구간을 나눠 설계와 시공을 병행, 공기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조달 비용과 건설 비용이 크게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민간 투자사업 제안 때 기본 설계가 아닌 기본 제안만 제출하도록 한 것도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건설업계는 내다봤다. GS건설 관계자는 “제안을 간소화하면 프로젝트당 적어도 수십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단기간에 투자가 크게 늘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BTO 방식으로 지어진 시설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과 판교, 분당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요 예측 실패로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정부에 보전을 요청 중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포화 상태에 가까운 국내에서 운영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가 적자를 분담해준다고 해도 손실이 나는 사업에 뛰어들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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