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무협의체, 구성도 못한채 표류

與 "내달 7일까지 끝내야"
野 "활동시한 못 박지 말자"


[ 이정호 기자 ]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지난 28일) 이후 개혁안을 추가 논의할 실무협의기구 구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실무협의기구의 활동 기간에 제한을 두자고 요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활동 기간을 못 박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주례 회동을 하고 지난 27일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실무협의기구의 활동 기간과 인원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실무협의기구의 활동 시한을 정해 단일 개혁안 도출 여부와 관계없이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내달 7일 전에는 활동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타협기구와 실무협의기구의 논의 내용을 넘겨받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5월2일로 못 박혀 있는 만큼 특위에 충분한 논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실무협의기구의 활동 시한을 정하면 논의가 파행을 겪을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가 무한정 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므로 일정한 시간을 둬서 그 안에 정리하고 합의된 결론을 내야 한다”며 “대타협기구가 활동을 종료했기 때문에 특위도 당장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협의기구의 활동 시한을 무기한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5월2일(여야가 합의한)이 데드라인이니 굳이 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협의기구 인원 구성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포함을,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 제외를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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