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장 조로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공급확대 정책이 유효할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은 3%대 저성장을 이어간다면 앞으로 10년 내에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2만 달러를 달성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3.1%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인 22개국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늘어날 때까지 기록한 증가율 6.7%의 반토막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3.1%의 성장률을 유지하게 되면 4만 달러를 달성하는데 22년(2028년)이 소요된다. 선진국들이 걸린 13년보다 2배 가까이 긴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4만 달러 클럽' 국가의 성장 흐름이 아니라 2만 달러 달성 이후 10년 이상 4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한 영국, 홍콩,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9개 국가의 정체된 성장패턴을 따르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3%대 성장세를 보이는 스페인(3.3%)은 10년 동안 3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했고 영국(3.7%)은 18년 동안이나 4만 달러 달성에 실패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긴 후 10년간 연평균 3.4%의 성장세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2만 달러대인 우리나라가 3.1%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성장 조로현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소득이 5만 달러를 넘는 미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 11개 국가는 국민소득이 4만 달러대였을 동안 연평균 5.3% 성장률을 보였다.
이 부회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 보니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리그를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처럼 키우기 위한 방법을 예로 들며 공급확대 정책의 병행 추진을 강조했다.
경기장 입장료 감면 등을 통해 당장의 관객 수를 늘리고, 경쟁력이 없더라도 선수들을 보호하는 수요확대 정책보다는 잔디구장 조성,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 구장의 운영자율권 확대, 국내외 선수 교류확대 등을 통해 축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공급확대 정책이 더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는 "임금, 재정, 복지 확대를 통한 수요정책으로는 당장 경기를 부양할 순 있으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긴 어렵기 때문에 과감한 규제개혁과 창조경제를 통한 공급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1990년대 이후 소비 진작을 위해 상품권 지급,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등 수요진작 정책을 추진했으나 결국 '잃어버린 20년'에 빠지고 말았다.
반면 영국·독일은 산업혁명, 포르투갈·스페인은 식민지 개척, 네덜란드는 주식회사와 금융제도,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한 세계의 공장 역할로 강대국 반열에 진입했다.
최근에도 미국 ?1980년대 규제개혁, 2000년대 셰일가스 혁명으로 공급정책을 통해 경제부흥에 성공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아직도 40년 전에 만든 산업포트폴리오로 먹고 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과 번영을 누리려면 새로운 산업과 직업, 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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