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4일 인천도시공사 파산을 적극 검토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 취임 8개월 지나도록 ‘재정건전화계획’은 오리무중이라며 대안 없는 인천도시공사의 파산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지난달 24일 도시공사 부채해결과 인천시 재정개혁 토론회’서 도시공사의 부채 해결방법은 현실성 없음이 드러났다"며 "지방공기업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에 따라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를 달성해야하지만 도시공사가 제출한 ‘부채 감축계획’은 시행 첫해부터 목표 달성은 커녕 기간 내 목표달성이 어렵거나 현실성도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파산 검토 촉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정부가 제시한 부채비율 목표(320%)를 도시공사가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2427억 원 상당의 자산을 현물출자해서 겨우 도시공사의 부채비율 목표를 달성했다. 도시공사는 2009년부터 4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2013년 2181억) 행진이 이어지고 있어 수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올해 부채비율을 280%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
박준복 소장은 "도시공사의 올해 차입금 원금만 3조4068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중 3조원(2조9899억)을 상반기 중에 몰려 있다“며 ”인천시의 현금 또는 대규모 자산 출자가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부도에 이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천시도 지난해 3000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법정경비 2500억 원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비 매칭 부족분, 민간대행 사업비, 보전금 부족분 등 얼마의 의무적 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사는 올해 투자유치, 자산매각, 분양을 통해 2조2586억 원을 회수한다는 공격적 경영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세입목표가 지난해 회수 실적(1조196억 원)의 두 배가 넘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부채감축 목표도 투자유치 1793억, 자산매각 1조2117억원 규모이지만 지난해 투자유치(회수 478억), 자산매각(회수 1533억 원)에 비하면 무모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참여예산네크워크는 "도시공사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고, 올해 경영목표를 보면 언제 부도로 이어질지 불안하다"며 "인천시가 향후 3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현금 또는 현물을 도시공사에 출자해야만 연명이 가능한 계획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오는 10일 류권홍 인천 경실련 정책위원장, 횡창용 원광대 교 등을 초청하여 지방 공기업 파산 관련 좌담회를 열 예정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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