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이달 23일 만료하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한국과 일본 양측이 100억달러(약 11조원)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같은 날 교도통신도 주중(16∼20일)에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측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란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도록 하는 계약이다.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로 시작해 2011년 700억달러까지 규모가 확대됐다가 2012년 관계가 악화하면서 130억달러로 축소됐다.
양국은 2013년 30억달러에 대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이달 23일 만료 예정인 100억달러만 남은 상태다.
양국이 통화스와프 연장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현재의 외환보유고 수준이 스와프가 절실하지 않은 규모인데다, 양국간 자존심 싸움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연장 요청이 있어야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013년 7월3일자로 만료된 30억달러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은데 대해 "재무관료는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지만 상대(한국)쪽에서 요청이 없으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한쪽이 요청하기보다는 상호 합의에 의해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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