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신용사회] "술값 펑펑 쓰고 회생"…"16시간씩 일하며 빚 갚는 내가 한심"

네티즌들 본지기사 읽고 댓글 고발 쏟아내


[ 김일규 기자 ] ‘아는 사람은 지금 두 번째 개인회생 준비 중, 마음껏 쓰고 터뜨리고 이상한 나라.’ (아이디 xh**)

‘개인회생 이용해서 4000만원 먹은 사람도…2000만원 빌려 쓰고 회생, 몇 년 지나 또 2000만원 빌려 쓰고 회생.’ (아이디 ej**)

지난 9일자 한국경제신문 A1면에 실린 ‘度 넘은 개인회생 악용…빚 2兆 탕감’ 기사에 대한 네티즌 댓글 가운데 일부다. 법원의 면책 결정 후 5년이 지나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고의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지적이다. ‘술값으로 카드 쓰고 회생 신청하는 사람도 봤다’는 글도 올라왔다.

개인회생으로 조정 가능한 채무에 사채도 포함돼 피해를 봤다는 사람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사정이 딱해 돈을 빌려줬더니 변호사 끼고 와서 못 갚겠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빌려 간 사람이 더 떳떳한 세상’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정부가 채권 추심을 못 하게 해서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한다’는 글도 있었다.

고발 사례를 본 네티즌은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됐다는 내용의 댓글을 줄이어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하루에 16챨＞?일하며 빚 갚아 나가는 내 자신이 한심하다’고 적었다. ‘먹을 거, 입을 거, 놀 거 다 참아가며 이자 갚느라 고생하는데’라며 푸념하는 글도 있었다. ‘빚을 왜 자기 돈으로 갚느냐’고 비꼬는 글도 달렸다.

네티즌들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신 개선을 요구했다. 아이디 ru**은 ‘개인회생은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일부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고 했다. 한 네티즌은 일부 채무자, 법조인, 브로커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무료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언론사최초] 중국 증권사 애널리스트 특별초청! 중국 주식투자 강연회 무료접수!!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