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담은 연말정산 합리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금 납부 실적에 맞춰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한 뒤 유리한 쪽으로 연말 정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비난여론이 들끊자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나친 환급이나 추가 납부 세액이 없도록 할 수 있다"며 "그와 같이 선택하도록 하는 국가들도 있고, 우리의 경우 IT 강국이어서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근로자의 가구별 특성이 다 다른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원천징수 세율, 즉 간이세액표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다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며 "더욱 세부적으로 다 구분해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차제에 연말정산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원천징수 방식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고자 개편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리의 경우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 확보 목적을 달성해왔는데 법인세율 인상으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며 "현 정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러한 세제개편은 증세나 감세 목적이 아니다"라며 "소득공제 방식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세 부담의 구조조정이 더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의료비나 보험료 등을 다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바꾸자는 일각의 요구에는 "고소득층에 과거처럼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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