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8일 개인정보 처리자 위주로 진행된 현장 점검을 위탁업체에 대해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보유한 동네의원, 약국, 피시방 등 영세 업체들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정보기술(IT)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법령위반으로 행자부에 적발된 494건 중 64%가 위탁업체의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행자부에 신고된 유출 사고 56건 중 76.8%가 수탁자 책임형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위탁업체 대상 개인정보 교육도 강화된다. 행자부는 국내 위탁업체 6000여곳 중 매출액과 수탁규모 등을 기준으로 2000여곳 회사를 선별해 이들의 실태 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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