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시장 개혁 (2) 규제 완화 (3) 불균형 해소
여성·외국 인력 활용하고 투자 막는 걸림돌은 제거
수출-내수 격차도 좁혀야
[ 마지혜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강조하는 ‘구조개혁’의 내용은 노동시장 개혁, 고용인력 확대, 규제 완화, 각종 불균형 해소 등으로 요약된다.
이 총재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면 기업활동과 경제 성장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 관련 구조적 문제 해결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활동인구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으로의 외국인 이민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수적인 한은 총재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언급으로 볼 수 있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 10월 초 미국에서 연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재정·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등과 함께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종 불균형 완화에 대해선 “경제 불균형의 근본적인 완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성장세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실물과 금융,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부문 간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고 부채 감축과 계층 간 소득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와 개최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였다. 그는 지난 7월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도 “가계·기업 간 소득 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 서비스업 규제 완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생산성과 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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