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진형 기자 ]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공식 진단했다. 기업의 생산비가 절감되고, 가계 구매력이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이번 저유가 현상이 세계 경제의 수요 부진에 따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한국의 수출시장인 신흥국과 산유국의 금융 불안이 커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저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유가 하락은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촉진시켜 시차를 두고 우리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가계 측면에서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0.41% 수준의 실질소득(GNI)이 늘어나고 기업 측면에선 중간재 비용 하락으로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설명했다. 다만 이처럼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과거에 비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 부진으로 유가가 내려가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유가 하락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가 즉시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저물가가 심화돼 GDP 증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에선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더 경계하고 있다. 유가 하락이 소비와 투자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경제 상식이 이번엔 통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저유가가 유럽과 일본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한층 더 악화시키고, 세계 경제의 한 축인 산유국을 심각한 재정난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며 “자칫 저유가가 국제 금융시장 불안의 핵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게 불어나 환율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도 “유가 하락으로 생산비용이 떨어지더라도 미래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기업 투자나 가계 소비로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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