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련 新상품 준비
[ 이현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 대출자금으로 주로 활용되던 105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기존 국민주택기금)을 도시재생 사업에도 투자하기로 한 것은 도시 건축의 큰 흐름이 대규모 개발이 아닌 재개발 등 재생 쪽으로 옮겨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 7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 투자가 본격화할 경우 침체에 빠진 서울 강북지역 및 수도권 재개발 사업이 활로를 찾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국토부는 이 기금을 도심 노후 건축물 개·보수, 기반시설 정비, 주민 자립기반 마련 사업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1980년대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한 일본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민토) 사업 방식을 모델로 삼았다. 암치료센터 등 투자 위험이 낮은 사업엔 직접 투자하고, 대형 복합시설 개발사업 등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채무보증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비수익성 사업 중 정부 재정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도로 공원 등의 사업엔 융자로, 상환이 힘든 마을 방범시설 확충 사업엔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상업지역 가로정비 사업 및 경관개선 사업도 재정 보조와 함께 기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상가 리모델링에 투자될 수 있어 옛도심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풍부한 시중 자금이 도시재생에 유입될 경우 이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지역과 수도권 등의 기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은 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 지원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이용건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 공공조합원 제도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 운용을 전담할 대한주택보증도 새로운 상품을 준비 중이다. 대한주택보증은 기존 자체 자금으로 정비사업자금 대출 보증을 운용하고 있다. 2012년 이 상품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7조7000억원가량의 보증 지원이 이뤄졌다. 앞으로 주택기금을 통한 정비사업대출 보증 등의 상품이 늘어나면 건설회사는 연대보증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재개발조합은 사업비 조달금리를 줄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기금 지원만으로는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선 소규모 대안 정비사업으론 한계가 있다”며 “기금 지원과 더불어 재개발 사업에 부과되는 공원 조성, 임대주택 건설 등의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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