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연구원의 A연구원은 올 한 해 32건의 과제를 맡고 있다. 12일마다 과제 하나씩을 끝내야 연간 목표를 채울 수 있다. 과제마다 함께 연구하는 팀원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한 사람이 해내기에는 비현실적인 업무다. 한국기계연구원 관계자는 “간단한 인증 업무까지도 별도 과제로 보는 기준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업무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폐해 중 하나는 연구원들의 막중한 과제 부담이다. 인건비를 외부 과제 수주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좋은 연구성과가 나와도 이를 사업화하기보다 새로운 과제 수주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연간 평균 과제는 4.9건에 달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1인당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계김치연구소(6.7건), 재료연구소(6.6건), 한국식품연구원(6.1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5.8건) 순이었다. 정부는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1인당 연간 책임과제는 3건, 공동과제는 5건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과제를 맡으면 건당 연간 네 번 정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담당 과제가 많다 보니 상당수 연구원들이 매달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실제 연구에 매진할 수 없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연구비 마련을 위해 과제를 많이 따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1인당 연간 평균 5건은 너무 많다”며 “연구원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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