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률에 정해진대로 증세를 단행했을 때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을 우려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정부의 경제대책에 따른 재정투입 규모는 3조∼4조 엔(약 29조∼39조 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엔저에 따른 연료 수입비 상승으로 타격을 받은 농민에 대한 보조금,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제공 등에 사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지난 4월부로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1차 인상한 아베 내각은 연말까지 2차 인상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3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11월17일 발표) 등 각종 경제 지표와 각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해 증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권때인 2012년 여야합의로 마련된 소비세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일본은 내년 10월 소비세율을 10%로 다시 인상하게 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