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영 기자 ]
정부가 지난 1월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외국 고급인력 유치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들을 우대하는 골드카드 및 사이언스카드 발급은 오히려 줄었다.
골드·사이언스카드를 받은 과학자나 기술자 등 특정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비자(체류자격 E-7) 발급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경기 침체와 정부의 관리 소홀이 겹치면서 우수 외국 인력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골드카드 발급 건수는 올 들어 9월까지 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4건)에 비해 15.8% 감소했다. 골드카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하는 고용추천서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우수 기술인재를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에 대해 양기모 KOTRA 글로벌취업팀장은 “조선과 해양플랜트 경기 침체로 인력 수요가 줄면서 골드카드 발급이 올 들어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매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비자 상담을 하는 등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취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언스카드 발급 건수는 이 기간 중 34건에 불과, 전년 동기(58건) 대비 41.3% 감소했다. 사이언스카드는 외국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국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발급하는 추천서다.
사이언스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미래부가 운영하는 공식사이트(www.scard.go.kr)는 현재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일시 중지했다. 미래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말 안전행정부로부터 사이트 보안 문제를 지적받은 뒤 사이트를 1년 가까이 잠정 폐쇄한 상태”라며 “관련 사업 예산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언스카드 발급은 민원성 업무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아도 불편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골드카드나 사이언스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자를 발급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 현황을 ‘체류자격’별로만 집계할 뿐 추천기관별 통계 자료는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기관별 비자 발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시스템 가동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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