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설득 대책
[ 김재후 기자 ] 호주의 시장 규모는 약 1조5000억달러. 일본은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한국보다 2년여 앞선 2007년 4월 시작했다. 일본식 FTA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였다.
하지만 타결은 통상 확대에 적극적인 한국이 더 빨랐다. 한국은 작년 12월, 일본은 올해 4월에 타결을 각각 선언했다. 하지만 이 격차는 양국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로 줄어든다. 한국은 지난달 16일, 일본은 이달 10일 각각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양 정부 회계연도 차이 때문에 FTA 비준 승인의 시한이 엇갈렸다. 한국은 올 연말, 일본은 내년 4월 전에 끝내야 할 상황이다.
한국이 ‘비준 역전’에 대한 위기감에 휩싸인 이유는 국회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상당 기간 공전했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가 완료되면 올해 정기국회도 끝난다. 11월부터는 내년 예산심사 및 의결을 위해 임시국회가 열린다. 통상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 등에 집중하는 시기다. FTA 비준 동의안이 올라오면 지역구 의원들이 농가 피해 등을 거론하며 승인 시점을 질질 끌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우려다.
정부는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한·호주 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계 및 농가에 총 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한·호주 뉴질랜드 FTA가 타결되면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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