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교육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임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두 부처가 공동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는 기재부와 교육부가 누리과정 추가지원을 위해 계속 협의하겠다는 뜻"이라며 "예산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존중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그러나 누리과정의 편성은 원칙적으로 시·도교육감의 권한이자 의무이며,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은 위법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도교육청이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누리과정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한 것이어서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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