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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혁신] '그림자 규제' 없애기 총력… 동반성장 평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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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공기업


[ 김우섭 기자 ]
한국서부발전은 규제 개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올해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았다. 지난 3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없애기 위해 ‘조달분야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와 ‘규제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내부 규정을 전면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조달분야 규제개혁 TF와 규제개선 위원회는 지난 반년 동안 72건의 규제를 발굴했고 이 중 64건(88%)의 규제를 완화했다. 예를 들어 발전 설비 도입 시 일부 기업에만 입찰 참가자격을 줬지만 7만여개에 달하는 설비부품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입찰자격을 중소기업으로도 넓힐 수 있도록 3500개 품목을 선정했다. 유연탄 구매 입찰 시 기존 공급사와 신규 공급사 간 분리입찰을 실시하던 것을 동시 입찰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협력기업과 정기 간담회를 열고 다른 공공기관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조인국 서부발전 사장은 “국민이나 기업의 불편·부담과 관련되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규제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며 “단발성 규제 완화에 머물지 않고 임기 동안에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부발전은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부발전은 최근 내년 8월 이전하는 태안군과 지난달 ‘태안군-서부발전 협업, 산업혁신 3.0 협약식’을 체결했다. 서부발전은 태안군과 공동으로 태안지역 내 영세한 중소기업에 경영컨설팅과 설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혁신 3.0사업이란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외부 컨설턴트, 기술 전문가와 공정·경영 분야에서 혁신과제를 수행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운동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컨설팅이나 기술전문가 초빙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10월 15개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혁신운동 3.0 사업을 시작했다. 공공기관 중에선 처음이었다. 서부발전은 이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납기단축의 3대 분야 25개를 핵심과제로 정해 생산성을 27%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서부발전은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혁신 3.0 성과보고 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1위(대통령상 수상), 2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도 받았다. 지난달 새롭게 시작한 2차 산업혁신 3.0사업에서는 기존 15개인 참여 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업이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의 융합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 사장은 “태안군과의 협약을 계기로 사업수행의 의지와 열정을 가진 지역 내 중소기업에 축적된 사업 노하우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까지 상생 발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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