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배출량 턱없이 부족"
"2억7000만은 늘려야"
[ 최진석/박영태 기자 ] 산업계는 정부가 11일 발표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산업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탄소배출량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철강업계 등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하고 과징금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 팀장은 “정부가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며 당초 공청회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4700만t 늘렸지만 산업계가 요구한 2억7000만t 증량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종별로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철강업계다. 정부는 이날 철강업계에 향후 3년간(2015~2017년) 3억400만t의 탄소배출권을 할당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강협회는 “업계의 배출 예상량 3억4000만t 대비 3600만t이 적게 할당됐다”며 “당장 내년도 생산가능량이 기존 7600만t에서 6900만t으로 줄어 철강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철강협회는 또 “할당량 부족분 3600만t을 시장가격(1만원)으로 구매할 경우 3년간 3653억원, 과징금(3만원)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1조958억원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정유·화학업계도 불만을 쏟아냈다. A정유사 관계자는 “공급 과잉으로 정유 및 석유화학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시행되면 중국 업체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무리한 탄소배출량 제한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라며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과징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산업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보완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박영태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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