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하반기 이전까지 바젤기준 이행을 위한 자체 평가 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은행감독과 관련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바젤위원회는 27개 회원국간 기준 이행의 일관성을 위해 바젤기준 이행평가(RCA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4000여개 조항의 바젤 기준서와 각국의 감독 규정을 비교해 해당국의 규정이 바젤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 7개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끝났고,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 서명 평가와 2016년 상반기 방문 평가가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현재 RCAP 평가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이전까지 자체 평가 등을 끝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규정에 반영돼 있지 않거나, 미흡하게 반영된 바젤기준서 조문에 대해서는 규정및 시행세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RCAP 대응을 통해 글로벌 규제 기준을 국내 규정에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국내 은행업계의 건전성 수준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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