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부담 607억 지원 요구
[ 강경민 기자 ]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올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에 대해 정부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구청장협의회는 12일 발표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자치구가 처한 재정난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 부족액 1154억원 중 607억원은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추가 부담분이다. 461억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다.
구청장협의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기초연금은 대통령 핵심 공약으로,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추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가 추가 부담분 607억원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성동구 중랑구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는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또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 인상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2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기존 20%에서 20%포인트 인상할 것을 의결했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35%로 결정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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