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출범 후 첫 당정협의회가 어제 열렸다. 당정은 경제회생을 위해 재정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풀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비록 ‘중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최 부총리는 당장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최대한 재정지출 규모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입법을 통해 새 경제팀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오늘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내년 예산 편성 때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반영될 전망이다.나라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려할 만큼 위기국면임은 분명하다.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인 내수부진에다 환율 쇼크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실적부진까지 겹쳤다. 일자리 부진과 자영업 몰락도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월호참사 이후에는 집단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면 퇴행적 경제민주화에서 벗어나 경제활성화로 전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손쉬운 재정확대부터 시작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돈 풀기에 앞서 무슨 노력을 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돈 안 드는 투자’라며 규제개혁을 강조했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33.8%로 여력이 있다지만, 500조원이 넘는 공기업 부채를 합치면 75%대다. 부채 증가속도와 세수 부진을 감안할 때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재정을 빼먹자고 말하기 전에 규제를 혁파하고, 투자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은 노무현 정부도 지켜왔던 원칙이다. 건전재정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공기업 혁신을 추진하며, 페이고를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16조 예산의 원칙)은 아예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곳간을 헐어 경제를 띄운다는 것은 내년 봄을 위한 씻나락을 지금 먹어치우자는 것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