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단계적으로 풀려는 모양이다. 현재 지역과 금융 회사에 따라 50~60%인 LTV는 하반기 중 70%로 일괄 상향조정하고 지역에 따라 50~60%인 DTI도 60%로 통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내년부터는 아예 규제를 없애 은행 등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일단 옳은 방향이다. LTV나 DTI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낡은 규제다. 투기조장과 가계부채 문제 등을 들어 여전히 일각에서는 완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돈을 꿔주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돈을 빌리는 사람 간 사적 계약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LTV 등을 풀려는 것이지만, 사실 정부가 개입해 대출여부나 그 한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LTV나 DTI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라면 부분적, 단계적으로 찔끔찔끔 풀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그리고 즉시에 규제를 없애는 게 맞다. 정부는 전면폐지는 내년에나 검토할 것이라고 하지만, 내년에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은행들이 준비하는 데만 몇 개월 걸릴 것이란 소리도 나오지만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은행 실무자들은 “과거 정부규제가 있기 전부터 자율적인 담보인정비율을 운영해왔던 만큼 즉시 은행자율에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은행 등에 맡길 경우 DTI나 LTV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기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하면 된다. 만약 DTI, LTV를 무리하게 높이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자산건전성이라는 차원에서 감독하면 그만이다. 정부가 사전에 미리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정하고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통제는 주택담보시장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금융의 자율성을 훼손한다. 정부가 진정 LTV, DTI 규제를 풀 생각이라면 무슨 시혜라도 베풀듯 주물럭거릴게 아니라 차제에 당장 없애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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