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경제] 경기대응 '금리 카드' 실종…"내릴 수도, 올릴 수도" 韓銀의 딜레마

금리 동결 1년…12일 금통위 '촉각'

한국, 실질금리 높아…투자 여력 못살려
"지금이라도 내려야" vs "실익 없다" 팽팽


[ 김유미 / 마지혜 기자 ] 한국은행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움직인 지 1년이 지났다. 이달 1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도 동결이 유력하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한국만 계속 동결 행진을 해도 되느냐에 대한 반문이 많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진 경기 회복세가 최근 소비 위축, 환율 급락 등 장애물을 만나면서 한은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섣불리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치솟는 실질금리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평균 실질금리(5월 기준)는 연 2.3%로 미국(1.3%) 유로존(0.5%) 영국(0.4%) 일본(-0.2%)을 크게 웃돌았다. 실질금리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이자율이다. 실질금리를 보는 이유는 시중에 표시된 명목금리가 대출자의 실제 부담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보이면 투자자는 실질금리에 향후 물가 부담을 더해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명목금리다. 따라서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실질금리)를 알려면 명목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빼야 한다. 각국 비교에는 국채금리(10년물)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12개월 평균)을 빼는 방식이 사용된다.

한국의 연평균 실질금리는 2012년(0.2%) 이후 2014년(2.3%)까지 2.1%포인트 올랐다. 이 기간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5%로 내렸다. 저성장과 유로존 위기에 대응해 경기를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였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더 크게 떨어져 실질금리까지 낮추는 데 역부족이었다. 과거 경기에 대한 한은의 소극적인 결정이 더욱 아쉬움으로 다가온다는 지적이다.

○인하 기회 이미 놓쳐

한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저물가 등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심했지만 한은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뜻”이라며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실질금리를 낮게 유지한 각국 중앙은행과 다르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실질금리는 2011년(1.5%) 이후 하락해 올해 마이너스(-0.2%)에 돌입했고, 2011~2013년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지킨 영국은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지난해 5월 이전에 금리를 낮추는 등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했어야 했다”며 “동결 행진을 거듭하다 보니 지금은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사라졌다”고 아쉬워했다. 이런 가운데 지금이라도 기준금리를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내수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환율 급락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뒤늦은 금리 인하는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거세다. 시중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이미 최저 수준이다. 은퇴 연령층 등 가계 이자소득이 급감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저금리 부작용’도 적지 않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규제정책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금리를 낮춘다고 바로 투자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까지도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4.0%는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치다. ‘물가 안정’이 제1 목표인 한은으로선 경기가 과열되기 전에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파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완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가 완료되면 연말부터 긴축 논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변수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한 내수 충격이 어느 정도냐다. 일부에서는 다음달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인상에 초점을 둔 기존 시그널(신호)을 다소 완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유미/마지혜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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