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규제개혁이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6일 "규제개혁의 모든 과정을 대통령께서 규제장관회의를 만들어 직접 챙길 예정"이라며 "이번엔 다르다고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3개년 계획에선 규제를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을 담았다"면서 "대한상의가 요구한 규제총량제 도입은 물론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존속기한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규제개혁이 경쟁과 투자를 불러와 경제에 생명력을 불러 넣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업인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에 호응해 투자와 고용을 늘려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오석 부총리에 앞서 축사에서 "혁신의 실행 주체는 기업"이라면서 "정부가 기업보다 시장을 잘 알기 어렵고, 정부 주도의 혁신은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규제를 개선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것보다 더 많은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의원입법으로 신설하는 규제도 규제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의 진입 규제를 없애고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완화해 기업의 신규 고용 부담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단 10여 명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 13여명 등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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