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비율은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서 높았다. 2012년 전체 송치 건수 193만9819건 가운데 중지 의견은 1만3011건으로 0.67%였다. 유형별 중지 의견 비율은 일반 사건의 경우 157만8952건 중 3771건인 0.24%였으나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사건은 36만867건 중 9240건으로 2.56%에 달했다. 강력범죄(0.18%) 교통범죄(0.01%)의 중지 의견 비율은 경제사건을 크게 밑돌았다.
경제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이 이처럼 두드러진 것은 사건 연루자가 많은 경제사건의 특성과 일선 경찰서 경제팀의 인력난이 반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구 1인당 고소·고발 건수가 일본보다 다섯 배 많을 정도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지역 단위로 경제사건을 통합 관리·수사하는 특별수사팀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