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공공기관 개혁에 관심 집중
[ 정종태 기자 ]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1년간 평가는 긍정적인 쪽에 더 가깝다. 24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2월 셋째주)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56%였다. 50% 중후반대 지지율은 박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51.6%를 웃돈다는 점에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 의견 역시 국정 전반에 대해 ‘대체로 무난했다’는 쪽으로 모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의 집권 초기 지지율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집권 2년차 1분기 때 지지율(한국갤럽)을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 45%, 김영삼 전 대통령 55%, 김대중 전 대통령 60%, 노무현 전 대통령 22%, 이명박 전 대통령 32% 등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난 1년간 지지율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외교 국방에 뜬 지지율, 내치에 가라앉아
전체적으로 보면 박 대통령 지지율은 외교와 대북정책이 부각될 때 상승했고, 경제문제나 인사 등 내치(內治)로 관심이 이동할 때는 하락했다. 정권 출범 직후 장·차관급 고위직 인사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커졌던 지난해 4월 첫째주에는 41%까지 떨어졌다. 여기에다 방미 기간 벌어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은 답보상태를 이어갔다.
추락하는 지지율에 반등의 날개를 달아준 계기는 정상외교였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해외 순방에 나설 때마다 지지율 상승 효과를 톡톡히 봤다. 중국 방문 때는 지지율이 63%대까지 치솟았다. 러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 9월에는 67%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야당의 장외투쟁과 ‘채동욱 사태’, 복지공약 후퇴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은 다시 하락했다. 새해 들어선 철도파업 해소, 인도와 스위스 순방, 집권 2년차 기대감 등으로 지지율이 50% 중반대까지 회복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북한이 우리의 요구를 듣게 만들고, 흠잡을 데 없는 외교력을 보여준 것은 분명한 장점”이라며 “반면 인사 논란과 불통 이미지 등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끊이지 않은 불통인사 논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은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인사(人事) 문제였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초대 총리로 지명한 김용준 전 인수위원장의 낙마로 촉발된 ‘불통인사’ 논란은 집권 1년 내내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3월에는 장·차관 내정자 5명이 검증 부실이 문제가 돼 줄줄이 중도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초기 인사검증 파일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이후 추천 후보를 늘리고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인사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며 “그동안 인사 파일도 꽤 쌓였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검증 기준도 보강한 만큼 앞으로는 인사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통령이 모든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이 많다. 한 대학교수는 “주요 부처 국장급 인사까지 대통령 결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인사 개입이자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책임장관제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대 화두가 된 비정상의 정상화
오래된 낡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박근혜식 ‘정상화 개혁’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박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미납과 문화재 관리 부실,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등으로 타깃을 옮기면서 국정 전반에 걸쳐 전방위 개혁의 칼날을 들이댔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비정상적인 모든 관행에 대해선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헤쳐 다시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박근혜식 정상화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집권 2년차 들어 개혁의 표적은 ‘공공부문’으로 옮아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의 대표 분야로 공공부문을 꼽고 공기업의 방만·편법경영을 뿌리뽑겠다고 선언한 뒤 연일 공공기관 개혁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20일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개혁에 저항하는 공공기관 노조를 겨냥해 “개인의 이익과 기득권 챙기기에 나선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대통령이 가장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공공기관 개혁”이라며 “단순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도록 임기 끝까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살리기가 관건
남은 집권 기간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은 경제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앞으로 집중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다수가 ‘경제살리기’라고 답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체질을 바꾸는 노력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기대를 거는 시각이 많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는 “우리 경제의 퀀텀 점프를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 기업들이 신뢰하고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