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계좌를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반인 계좌도 수백 건이나 무단조회 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치인 계좌 불법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정관계 고위인사 계좌에 대한 부당한 조회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 22명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불법조회 사실을 제기한 고위인사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22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검사에서 22명 가운데 15명은 이름만 같고 진짜가 아니었으며,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등 나머지 7명은 실재 인물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7명에 대한 계좌 조회는 신한은행이 일부 무단조회 했으나, 상시감시 차원에서 들여다본 것도 섞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일부 고위인사 계좌 조회가 상시감시 차원의 일상적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한은행이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의 후원회 계좌를 10차례 조회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판정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한 후원회 계좌를 은행이 조회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권 평가.
금감원은 또 이번 특별검사에서 정·관계 고위인사 계좌조회 혐의를 포함해 지난 2010년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 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일반인 계좌에 대한 부당조회도 수백 건 찾아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곧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은행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유출을 계기로 고객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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