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멕시코·印尼의 2배
[ 이심기 기자 ] 정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공공부문 부채가 821조1000억원(2012년 말 기준)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64.5%로 국민 1인당 1628만원의 나랏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과 지방정부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 504조6000억원과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 389조2000억원을 더한 뒤 내부 거래로 중복 계산된 부채(72조8000억원)를 제외해 산출했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작성 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을 포괄하는 부채를 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GDP 대비)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7.4%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일본(308.2%) 캐나다(154.8%) 호주(89%)보다는 낮지만 멕시코(38.7%) 인도네시아(33.1%) 필리핀(18%)보다 높다.
게다가 이번 공공부문 부채에는 사실상 정부에 지급 의무가 있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436조9000억원이 빠졌다.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채무 불이행 시 공공부문 부채로 전환되는 보증채무 145조7000억원도 제외됐다. 이를 모두 더하면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434조2000억원으로 GDP의 112.7%에 달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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