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500억 늘려…대학 구조조정 뒷전
영유아 보육료, 중앙정부 부담 30→35%로
[ 주용석 기자 ]
1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 중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복지다. 총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삭감된 가운데서도 복지 예산은 5500억원가량 늘었다. 복지예산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국회가 또다시 증액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7조4000억원(본예산 기준)이던 복지 예산은 올해 106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확대
늘어난 복지 예산을 세대별로 보면 영유아·아동 분야가 가장 눈에 띈다. 우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무료 지원 대상에 폐렴구균이 추가된다. 정부는 B형간염 수두 등 11종의 백신만 무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짰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 그 결과 관련 예산이 1230억원에서 1816억원으로 586억원 증액됐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이면서도 당초 정부안에서 빠졌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야 지원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이 195만원(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의 12개월 미만 아기다. 관련 예산은 50억원이 책정됐다.
또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15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된다. 정부안은 100개였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개 늘었다. 정부 예산은 243억원에서 353억원으로 증액됐다.
교육 예산으로 분류되는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3조3075억원에서 3조4575억원으로 1500억원 늘어났다. 부실대학 난립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대학가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 6만2000개 경로당에는 겨울철에 난방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해 293억원이 투입됐던 이 사업을 올해 폐지하려 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가 지난해 수준으로 되살렸다.
하지만 국회에서 증액된 5500억원 중 3500억원은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이 5%포인트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실제 국민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를 뺀 순수 복지 예산 증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보육료의 경우 현재 서울 20%, 지방 50%인 국고보조율을 정부는 서울 30%, 지방 60%로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지방 재정난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서울 35%, 지방 65%로 확대했다. 보육료 국비 지원 예산도 정부안 3조765억원보다 2536억원 증액된 3조3292억원으로 편성했다. 양육수당 보조율도 10%에서 15%로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이 1조1209억원에서 1조2153억원으로 944억원 늘어났다.
○쌀값 보전 지원 확대
복지 예산은 아니지만 농민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었다. 쌀값 보전을 위해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지원하는 쌀 고정직불금이 ㏊당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나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80만원을 올리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지만 국회는 정부안보다 10만원 더 높였다. 관련 예산은 860억원 증액됐다.
올해 신설된 동계 이모작 직불금도 당초 정부안인 ㏊당 20만원보다 두 배 늘어난 40만원으로 책정됐다. 관련 예산은 452억원에서 905억원으로 불어났다.
각종 수당도 인상된다. 참전 유공자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무공수당은 월 최고 23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해 국가대표 선수의 하루 수당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만 0~2세 대상 보육교사 수당은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