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독립된 상업 중심지, 왕실 간섭 커지며 쇠락의 길 걸어
우리도 규제입법에 열중한다면…
유럽에서 12~13세기는 상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소득과 인구가 동시에 증가했던 융성의 시기다. 그러던 유럽이 14세기 들어서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쇠퇴의 길을 걷는다. 일반적으로 14세기 중세 유럽 쇠퇴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와 몽골에 의해 전파된 흑사병을 든다.
14세기 초 연평균 기온이 떨어지면서 유럽의 따뜻했던 기후가 추워지기 시작했다. 좋지 않은 기후로 인해 1315~1317년 사이에 대기근이 발생했다. 몽골에 의해 유럽에 흑사병이 전파됐다고 하는 이유는 1347년 몽골이 포위 공격했던 크림공화국의 페오도시야에서 처음으로 흑사병이 발생해 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역사학자는 기후변화와 흑사병이 14세기 중세 유럽 쇠퇴의 주요 요인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다른 것, 즉 왕권 강화로 인한 상업의 쇠퇴에 있음을 지적한다. 상업이 쇠퇴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저하됐고, 빈곤한 생활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 저항력이 약해졌으며, 그 상태에서 대기근과 흑사병이 덮쳐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한다.
12세기부터 중세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시장으로 부상했던 곳이 샹파뉴다. 우리가 요즈음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스파클링 와인의 산지로 유명한 프랑스 북동부에 위치한 곳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국경과 인접해 육상과 하천의 중요한 통상로였고 이곳을 통해 수많은 재화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샹파뉴가 유럽의 상업 중심지가 됐던 이유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백작령이었기 때문이다. 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백작은 거래의 자유와 상인의 통행 안전을 보장했다.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상업법정을 설치하며 상거래의 편의를 제공했다. 물론 이는 시장을 활성화해 세수입을 올리려는 의도였다. 국제적 상품거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금융 중심지 역할도 했다. 다양한 화폐의 환전, 거액의 화폐유통을 대신할 어음의 발행, 어음결제를 위한 청산제도, 어음의 보증과 보증어음 담보부 대부 등 다양한 금융제도가 발전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샹파뉴가 14세기에 들어서 쇠퇴하기 시작한다. 백작령의 상속녀가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결혼해 샹파뉴가 프랑스 왕령지에 포함되면서부터다. 필리프 4세는 왕실 재정의 궁핍을 타개하기 위해 세금을 대폭 올렸다. 부유한 유대인을 박해했으며 템플 기사단을 해산시켜 그 재산을 몰수했다. 그러자 상인들이 샹파뉴를 버리고 떠났다. 대신 이탈리아와 대서양의 무역항을 기점으로 하는 해양무역을 선택했다. 자연히 이 지역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반면 샹파뉴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육상 무역과 상업은 급격히 위축돼 유럽의 다른 지역들은 쇠퇴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금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외부 요소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심상치 않은 국제 정세, 여전히 남아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 불씨,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거품 제거 이후에 닥칠 경기 후퇴,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고 있는 일본 리스크 등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외부 충격에 견디기 위해서는 내부의 저항력을 키워야 한다. 그런데 사정은 어떠한가. 정책의 실패가 분명히 드러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과 같은 각종 잘못된 제도를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정부는 무관심으로, 국회는 정쟁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각종 법안을 쏟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세금 올리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다.
왕권 강화로 쇠약해진 경제에 기후변화와 흑사병이 덮쳐 피폐해졌던 14세기 유럽이 눈앞에 겹쳐진다. 정부와 정치권의 쇄신이 없으면 세계 경제가 다시 한 번 혼란에 빠질 때 한국 경제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착잡한 마음이 눈처럼 쌓여 가는 세모(歲暮)다. 2013년 12월, 참 답답한 해의 마지막 달이다. ☞한국경제신문 12월 2일자 A38면안재욱 < 경희대 서울부총장·경제학 jwan@khu.ac.k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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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PP가입, 잔꾀 부리다 왕따 되어서야…
현오석 부총리가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정부가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추진하는 TPP에의 참여를 늦춰 왔던 것은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입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미 실익의 과소를 따질 정치적 환경이 아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목소리조차 들려온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어제 “새 참가국의 합류는 현 협상 당사국이 합의를 도출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TPP에 늦게 참여하는 나라는 ‘이미 합의한 규칙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국이 규칙 제정에 관여할 여지는 적다”고 분석하고 있다. 잔꾀를 내다가 왕따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당장 호주와 뉴질랜드의 우육제품과 농산품 개방도 문제이지만 일본과의 시장개방에서의 득실도 큰 과제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참여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관세에 대한 철폐를 요구할 생각”이라며 “일본차와 경쟁을 피하고 싶은 한국엔 높은 허들(난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전자부품이나 승용차 관세는 8%, 트럭은 10% 수준이다. 국내의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지난달 15일 TPP 공청회에서는 농민단체들이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큰 소란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하면서 순조로이 TPP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부의 외교력이다. TPP는 우리와 협상이 중단된 일본 및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를 일거에 타결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박근혜 정부 통상외교의 진정한 실력이 나오길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을 외교부에서 옮겨온 이유를 이제 증명할 때가 왔다. ☞한국경제신문 12월 2일자 A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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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스코틀랜드
영화 ‘브레이브하트’의 유명한 전투 장면은 1314년 6월23~24일 배넉번에서 벌어진 실제 전투를 재연한 것이다. 이 싸움에서 무기라고는 창밖에 없는 몇천명의 스코틀랜드군은 기병대를 앞세운 2만3000여명의 잉글랜드군을 대파함으로써 독립을 쟁취했다. 로이 윌리엄슨이 작곡한 국가 ‘스코틀랜드의 꽃’도 이 때의 승리를 노래한 것이다.
하지만 18세기 초 잉글랜드에 병합됨으로써 독립국의 역사는 400년 만에 끝났다. 이후 대결은 수면 아래로 잦아드는 듯했으나 적대감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스코틀랜드 인구는 500여만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스카치위스키와 골프, 체크무늬 옷과 백파이프로 상징되는 문화의 힘도 여전하다.
그도 그럴 것이 계몽주의 사상가와 대문호, 뛰어난 학자들을 대거 배출했고 경제성장도 다른 나라보다 빨랐다.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를 비롯해 데이비드 흄, 프랜시스 베이컨, 제임스 보즈웰 같은 거장들이 잇달아 나왔다.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와 전보를 발명한 윌리엄 톰슨도 스코티시다. 낭만파 시인 바이런과 소설가 월터 스콧, ‘피터팬’의 제임스 매튜 배리, ‘셜록홈즈’의 아서 코넌 도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을 지낸 퍼거슨도 자랑거리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등 신흥국가까지 변화시켰다. 근대정신의 출발이라는 분석도 많다. 특히 흄은 진화사상이라는 새로운 철학적 기초에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발전시켰다. 중앙은행제도를 만든 주역도 스코틀랜드 사람들이었다. 경험을 중시하는 이들은 독일철학의 관념주의를 넘어 현대 영미철학의 뿌리를 형성했다.
노벨상 수상자도 10명이나 된다. 1996년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멀리스는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스미스나 흄 같은 인물을 배출한 비결을 ‘교육’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문맹률이 25%로 유럽에서 가장 낮았으니 그럴 만했다.
분리독립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이런 전통 때문이다. 엊그제 자치주 총리가 내년으로 예정된 국민투표에 앞서 장밋빛 미래전략을 내놨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반응은 냉소적이고 분리독립 문제로 시달리는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의 반대도 심하다. 지식인들 또한 “내년에 배넉번 전투 700주년은 기억하면서 1차 세계대전(1914~18년) 100주년은 알지 못할 것”이라며 지나친 민족주의를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복지 천국’ 구호와는 달리 재정계획이 엉성한 걸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1월 30일자 A31면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